법령 조특세법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7 선고 2018구합64429 판결
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,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세법 시행령 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04.13 선고 2017구합68981 판결
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,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세법 조특세법 시행령 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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